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  일자 : 2020-12-09 |  보험종류 : 암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산재사고와 자동차보험 |  일자 : 2020-08-30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설현장에서 다쳤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을까?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이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중기(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사고는 추락, 압궤, 절단, 윤과 등으로 끔찍한 사고가 많다. 이 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두고 어느 쪽으로 처리 받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두 가지 보험의 보상방식과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서로 ‘손익상계의 관계’에 있음으로 이중보상은 불가능하고 어느 한쪽을 택일하여 보상처리를 받아야 한다. 사망이나 중상사고의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 편이고, ...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  일자 : 2020-08-24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가 난 때에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고의로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볼 수는 없어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가족들(소송대리인 김동화 변호사)이 AXA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76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는...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  일자 : 2020-08-13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대여한 경우도 위반죄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해야 대법원,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 차를 운전한 것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14). 남씨는 2019년 4월 경북 울진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

골프카트 우회전하다가 고객 추락사고 낸 캐디, 금고 실형 8월 |  일자 : 2020-07-29 |  보험종류 : 미분류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7월 22일 골프카트를 운전하다가 고객 추락사고를 낸 골프장 캐디 A(여 · 37)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21). A씨가 2019년 4월 21일 오후 4시 50분쯤 운전자 뒷좌석에 B(여 · 당시 52세)씨를 태운 채 5인승 야마하 전동 골프카트를 운전하여 스타트광장에서 에코코스 10번 홀 쪽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B씨가 중심을 잃고 골프카트 진행 방향 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  일자 : 2020-07-09 |  보험종류 : 미분류

【판시사항】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해당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 및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음주단속 피하려다 역주행 사망사고…징역 3년 |  일자 : 2020-07-08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울산지법] 피해자와 합의 불구 실형 선고 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6월 11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를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임 모(여 · 48)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98). 임씨는 2019년 9월 23일 오후 9시 45분쯤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앙분...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보험금 줘야" |  일자 : 2020-07-06 |  보험종류 : 미분류

A씨는 2018년 6월 25일 낮 12시 30분쯤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의 명복 다리 위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10m 정도 추락, 골절상 등을 입고,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긴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인 2018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A씨의 상속인들이 B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5년 9월 B보험사에 보험을...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  일자 : 2020-07-02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  일자 : 2020-07-02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  일자 : 2020-06-25 |  보험종류 : 국민건강보험

【판시사항】 [1]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업...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일자 : 2020-06-15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8707)에서 최근 "피고는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  일자 : 2020-06-02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이륜차)라고 판단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197).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한약 처방 자동차보험 환자 60% "내돈 쓰라면 안 먹어" |  일자 : 2020-06-02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보험매일=이흔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로 의료자원과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고 소비자단체가 주장했다. 1일 (사)소비자와함께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자동차보험으로 한약(첩약) 처방을 받은 교통사고 환자(505명)가운데 받은 한약을 다 복용했다는 응답자는 25.8%에 그쳤다. 복용을 중도 포기한 이유는 '귀찮아서'(28.6%),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22.3%), '첩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21.0%)', '너무 많아서(9.6%) 순으로 답이 나왔다. 첩약을 처...

뺑소니 차에 쓰러진 사람 또 치어 숨지게 한 2차 가해자 '무죄' |  일자 : 2020-06-01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최초 사고 낸 가해자는 약식기소 뒤 500만원 선고 재판과정에서 사고 인과관계 심층조사…2차 가해는 무죄 판결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뺑소니 차량에 치여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2차로 충격한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했다. 70대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다. 반면 1차로 충격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50대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강지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회사원)에...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  일자 : 2020-05-28 |  보험종류 : 산재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음주·뺑소니 사고 부담금 400만→1억5천400만원 |  일자 : 2020-05-27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군인 급여 사고 보상에 포함…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보험 적용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가세가 기울만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

제주 역주행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판결 이유는? |  일자 : 2020-05-26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법원 "해당 도로는 실질적인 자동차전용도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환경을 달리는 운전자에게 사람이 역주행해 달려오는 것까지 예견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피해자 B(사망당시 55세·여)씨를 운행 중이던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야에 검은 옷 피해자에 전치 6주 뺑소니 몰랐으면 무죄 |  일자 : 2020-05-22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는 4월 17일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남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2019고정356). 이 판사는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가 교통...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  일자 : 2020-05-21 |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노동 능력 따른 일실수입 산정 때 고려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차등지급 놓고 논쟁 재점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가량만 인정한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능력상실률 등이 고려되는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소득) 산정에서는 기존의 장애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까지 비장애인과 차등을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견이 분분하다. 1급 지체장애인인 김모(사망 당시 65세)씨는 2017년 10월 경기...